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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Authors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2013-05
PublisherKIPF
Citationpp. 127
Abstract제1주제 사업특성별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하연섭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사업의 실제 수행 정도와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평가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갖는 8가지 특성(유형/무형, 작업량 중심/결과 중심 지표, 장기/단기, 정책유형, 사업수행 방식, 예산규모, 사업수행 기간, 지표 수)을 기준으로 사업의 특성이 성과평가 결과(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종합점수 및 표준편차, 사업의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시사점 도출 □ 사업의 내재적인 특성보다는 사업성과를 표현하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함 □ 부처별 성과지표의 구성보다는 정책유형별 성과지표의 구성이 중요함 □ 사업의 실제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지표의 구성과 관리가 중요함 □ 현재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결과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2주제 자체평가 성과지표 체계 개선을 위한 논리모형 적용의 가능성: 에너지분야 관련 정부사업을 중심으로/ 윤지웅 □ 개별 부처는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에 따라서 개별 사업의 평가항목을 성과달성도, 계획수립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효과성 등 4가지 항목 측면에서 평가하며,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개발된 지표와 그 측정방법에 입각하여 자체평가함 □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사업의 구성요소들이 어떤 인과과정을 거쳐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지에 대한 논리 및 도식을 의미함 □ 논리모형과 자체평가제도의 장점을 살려 통합 평가체계 및 지표 틀을 제안함 □ 에너지 분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는 정책학적 측면에서 정합성 있게 구성되어 있음.전략목표-성과목표-과제별 목표 간에 대체적으로 정합성(Coherent) 있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몇 개의 과제별 목표의 경우, 성과목표와 과제별 목표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성과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제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 자체평가 제도에 논리모형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정책과정 측면을 고려하여 구축된 자체평가체계를 전략목표-성과목표와 관리과제와의 연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투입-활동-산출-성과 측면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음 □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자체평가제도에서 기 구축된 사업지표들을 투입, 활동, 성과지표로 분류하고, 이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하게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정부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제3주제 고용 연계 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박노욱 □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의 기회와 공동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한편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 부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생산적 복지와 관련되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 ○ 취약계층 중심의 자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기존 자활사업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희망리본사업) ○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일한 시기에,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취업성공패키지사업) □ 희망리본의 본 사업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제는 ① 범정부 관점에서, 무엇이 고용 연계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인지에 대한 점검 필요, ② 무엇이 고용 연계 복지사업의 적절한 운영 모형인지에 대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준비하는 작업 □ 고용 연계 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 사업 간의 조정 필요 □ 기존 자활사업과 희망리본사업 간의 관계 설정 문제는 희망리본사업을 기존 자활사업을 대체해 나가는 사업모형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자활사업과 병존하는 병렬적 모형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 □ 취업난이도를 성과계약에 반영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전략적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위험분담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필요 □ 사업 수행기관 간의 유효경쟁 유지가 필요 □ 성과계약형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계약관리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 있음
Keywords성과관리, 평가지표, 고용연계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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