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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가격 급변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Keyword
Title
국제곡물가격 급변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Authors
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Date
2013-05
Publisher
KIPF
Abstract


국제곡물가격 급변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요약)






최근 5년간 국제 곡물가격이 반복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내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가 초래되어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도 식량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안정적인 곡물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급병의 원인을 살펴보고 곡물수급안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로 첫째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민간과 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 둘째 생산형과 유통형사업의 연계방안 마련, 셋째 공공기관 간, 공공-민간과의 상호협력, 넷째 대상국의 다변화 가능성 모색, 마지막으로 국제농업개발협력과의 연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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