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Project Referendum)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5년 민선 자치장 직선 이후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상당수의 자치단체장들은 사업성에 대하여 정밀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거친 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데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세수확충 전망도 불투명해져 일부 자치단체들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사실상 재정위기에 이르렀다. <br><br><br><br>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채발행승인 주민투표제도(bond referendum)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직접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미국식 공채발행승인 주민투표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가칭 &lsquo;사업승인&rsquo;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을 설계한다. 탄력세율 이용과 연계한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일방적인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사업을 방지하고 지방서비스의 조세가격 기능을 일정부분 회복시키며, 직접재정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한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