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관리자 로그인

상세정보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cover image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Keyword
NPO,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사업, 정보 공개, 통계
Title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2013-06
Publisher
KIPF
Citation
pp. 185
Abstract
복지·교육·문화예술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 및 관련 통계의 축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간에서의 기부를 받아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곳도 비영리단체이므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축적은 기부 관련 통계와의 상호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계 및 기부 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관련 통계 및 기부 관련 통계를 실태위주로 분석하고,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부와 관련된 통계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분야를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각 비영리단체의 분야별 코드를 기입하게 하면 기부금에 대한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영리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책임지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같은 조직에서 비영리단체의 설립,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를 일관성 있게 책임지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eywords
NPO,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사업, 정보 공개, 통계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