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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Keyword
지방재정, 세출구조조정, 재정분권화
Title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상헌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17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출구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세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세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과거 경제개발비가 중심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여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은 의존재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세출구조의 추이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 세출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지방공기업의 채무가 높다는 점, 인건비, 지자체 사업의 추진, 국제행사 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민간이전경비⋅행사축제성경비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운영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의 분권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화는 자체재원을 늘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는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상경비 감축 노력과 SOC 등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비 세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정운영상 세출 절약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제시되는 세출의 감소와 적정 세출조정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시스템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까지 재원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출과 세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과정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행된 세출에 대한 자체 평가와 더불어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자체재원을 늘려 지방정부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출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재정에서 문제시되는 세출구조의 감소와 더불어 실제 지역주민들의 증대된 수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세입의 구조하에서 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재정의 분권화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Keywords
지방재정, 세출구조조정, 재정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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