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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3 공공기관 현황편람
Authors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3-09
PublisherKIPF
Citationpp. 1366
Abstract2013년 현재 295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가스,수도,교통,4대보험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상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규모면 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인력은 2012년 말 현재 약 25만 4천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약 574조 7천억 원으로 이는 2012년말 GDP(1,298조원)대비 44.3% 수준이며 2013정부 일반회계 예산(349조원)의 1.7배 수준에 이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국민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공공서비스 제공주체인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출범한 新정부 역시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문제 등을 근절하고,경영쇄신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을 발표(2013.7.8)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제 중에는 공공기관에대한 국민의 감시체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보다 많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경영정보로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축?운영 중인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 에 대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리오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모니터링 강화 측면에서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구축?운영 중인 대국민 정보공개사이트로 2013년 현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외부평가,공지사항 등 5개 분야별로 34개 항목에 대한 기관별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중에서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로 금년에 발간되는 <2013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편람입니다. 본 책자는 1장에서 2013년 공공기관의 지정현황과 공공기관 전체의 주요 경영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2장에서는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본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최근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알리오시스템의 34개 경영정보 항목 중 18개 항목과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기관개요,인력 및 조직현황,경영현황,보수수준,외부평가결과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기관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발간하고 주요 경영정보 항목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정보로의 접근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Keywords공공기관,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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