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현황과 쟁점

Abstract

<br><br>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현황과 쟁점<br><br><br><br><br>？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br><br><br>&nbsp;<br><br><br>？ 특히 최근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 재무건전성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br><br><br>&nbsp;<br><br><br>？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던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채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br><br><br>&nbsp;<br><br><br>？ 본 연구에서는 일반 재정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공공기관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실효성을 가진 제도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