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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Keyword
공공기관 부채
Title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69
Abstract
□ 공공기관의 부채는 ‘07년 말 249.2조원에서 ’12년 말 493.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44.2조원 증가하였으며 ‘13년 말에는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기관의 부채는 ‘10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하였으며 ’12년에는 국가채무의 1.1배 수준에 달함 ○ ‘12년 말 국가채무는 443.1조원임 □ 부채의 규모 뿐만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며,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됨 ○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를 시행중이며,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정부 3.0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실시하는 부채의 상세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시스템의 강화임 ○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규모의 추이, 증가 속도와 성격,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공개 ○ 국민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부채의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부채의 성격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감독을 수행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95개 중에서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자본잠식상태 등을 고려하여 12개의 공공기관을 부채위험기관으로 선정하여 최근 15년간의 부채 추이와 발생원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함 ○ 12개의 부채 위험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9개 공기업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의 3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됨 ○ 공공기관의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12년 말 기준으로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에 해당하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증가분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대표하고 있음 ○ ‘97~’12년 사이의 최근 15년 동안의 상세 재무정보를 수집하여 부채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 정도와 공공기관 부채대응의 시급성을 판단 할 수 있음. 또한 원인별 분석을 통해 부채 발생원인 별 대처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 사용된 부채관련 재무 데이터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었으며 부채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사업별 부채발생액 산정은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함 ○ 본 연구의 부채 관련 데이터는 배포된 공통양식에 각 기관이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의 정확성 검증과정이 이루어짐 ○ 부채 발생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12개 기관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추가 자료 수집이 실시됨 ○ 부채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분회계를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현재 구분회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관은 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정도로 매우 적음 ○ 본 연구에 포함된 사업별 부채발생액은 각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가정, 기준은 부록에 첨부하여 방법론 상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Keywords
공공기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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