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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공기관 채용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Authors라영재; 하태욱; 유승현; 김윤승
Issue Date2013-10
PublisherKIPF
Citationpp. 135
Abstract□ 청년고용 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취업선호도는 계속 상승하면서, 공공기관 채용과정 및 채용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 지속적 제기 □ 지난 10여 년간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은 하향세를 나타내며 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채용기준이 스펙과 서류전형에 편중되는 현상 심화 □ 현재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연령구간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청년실업 적체?악화 □ 1996년 대학설립 자율화 이후 대학진학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 □ 취업준비로 졸업을 미루고 학원 수강 및 어학연수에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한 상황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낮음 □ 고용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구직자 선호 강화에 따른 문제점 심화 □ 청년고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와 고용구조 및 환경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채용여력 확보방안 모색 ? 채용과정에서 스펙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초과역량(overqualified) 인재의 집중 현상, 스펙과 직무역량의 불일치 문제 해소방안 모색 □ 다만, 현재의 기관 및 인력규모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차이로 인한 중장기적 채용여력은 자연 증가할 개연성이 높음 □ 공공기관 채용여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관리체계상 제도적으로 인력증원의 한계가 있으며, 급격한 인력증원은 경영효율화와 서로 상충적이며 방만한 경영이라는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청년고용이 적체된 상태에서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대상인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무적합 인력선발과 채용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Keywords공공기관 채용, 스펙초월 채용, 직무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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