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세법연구 13-05 법인의 국제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주요국의 서식 비교 연구 cover image

세법연구 13-05 법인의 국제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주요국의 서식 비교 연구

Keyword
국제거래, 세무신고서식
Title
세법연구 13-05 법인의 국제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주요국의 서식 비교 연구
Authors
이혜원; 유현영; 최정욱
Issue Date
2013-09
Publisher
KIPF
Page
pp. 141
Abstract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법인의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파악하며, 신고과정에서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함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서식은 과세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됨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은 세원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해외투자나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세무신고 서식 등을 통해 국제거래 정보를 확인함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국제거래 등에 오류가 있거나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신고 절차를 통해 과세당국이 정확하고 다양한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세원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세무신고 서식에 포함시켜 관련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과세당국이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
Keywords
국제거래, 세무신고서식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