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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연구자료 13-05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Keyword
공공기관, 주요국, 공공기관 정책
Title
공공기관연구자료 13-05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Authors
박한준
Issue Date
2013-10
Publisher
KIPF
Page
pp. 406
Abstract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정권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정책방향의 변화, 해외주요국별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저작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권별 정책비교나 개별 국가중심적인 논의가 대부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방식도 공공기관 연구 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관리체계의 유형화를 통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이 본고가 공공기관 연구 자료로서 새롭게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는 제도와 유형화 중심의 목차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가 국가별 관리체계를 종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횡적으로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관리체계의 분야별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분석결과의 가치를 심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중국 등 해외주요국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분류, 범위 및 규모(고용 및 재무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관리기구의 특성과 권한, 기관장 임면절차, 대외적 투명성제고를 위한 내외부적 견제장치를 포함하여, 외부지배구조의 주용 쟁점들을 대응하는 주요국의 제도들을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기관장, 감사의 임기와 역할을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독립성의 측면에서 주제별 제도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성과협약 평가, 기관실적 평가, 모니터링 성과관리제도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각 제도별 평가과정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제Ⅵ장에서도 역시 공공기관 민영화의 배경과 내용을 국가별로 소개하고, 전력, 철도, 금융, 우정, 공항산업 분야별로 주요국들의 민영화과정에서 관찰된 특징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제Ⅶ장에서는 주요국 공공기관 관리방식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공공기관, 주요국, 공공기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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