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인도 편

Abstract

인도는 11억명의 인구를 지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토 면적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대국이다. 또한 인도는 일찍부터 의회민주주의가 잘 발전되어 정치적으로 매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발달된 민주주의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전근대적인 카스트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인종과 언어가 존재하는 후진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인도는 폐쇄적인 자급자족형의 사회주의 특성을 가진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한때는 2~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1991년에는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외환위기 이후에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고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비록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고통받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요국가로 구분되고 있다.<br><br><br><br>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우리나라에게는 여전히 낯선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며 경제적인 활로를 찾아왔고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도는 향후 우리나라가 꾸준히 분석하고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인도의 경제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제도』 시리즈의 하나로 인도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특히 최근 인도는 외국자본에 대한 공격적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인도 진출을 모색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인도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본 보고서가 인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자 및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br><br><br><br>본 보고서는 인도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자들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급격한 사회&middot;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의 변화가 빈번한 이유로 인해 가장 최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인도 조세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서로 활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