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뉴질랜드 편

Abstract

뉴질랜드는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서 호주대륙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아시안 인종, 태평양 섬주민, 유럽계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국가이다. 정치체제로는 영국 국왕을 상징적 국가원수로 삼는 영연방 입헌군주제국가이고, 이 점은 뉴질랜드의 사법질서 형성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법체계 측면에서 뉴질랜드는 보통법에 기반한 영국법 전통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경제체계로 본다면, 뉴질랜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많은 부분을 관광업과 농업 등 1차산업에 의존하며 특히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의 5대 수출국에 들 만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가 긴밀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간의 긴밀성에 비해 뉴질랜드 조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조망한 본격 보고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음이 그간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독자들이 뉴질랜드의 경제제도를 이해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 그간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주요국의 조세제도』의 발간작업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편을 선보인다.<br><br><br><br>저자는 본 보고서가 국내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세법상의 쟁점을 해명하기 위해 뉴질랜드세제를 살펴보고자 할 때 그 연구의 출발점으로, 또 국내투자자가 뉴질랜드에 대한 대외투자 등을 이유로 뉴질랜드세제를 파악하려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비록 본 보고서에서 뉴질랜드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려 노력하였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보고서 내용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연구에서 또 실무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얻으려는 독자들께서는 관련법령과 판례 등 뉴질랜드세제의 최신내용을 뉴질랜드 재무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현지 세무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