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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Keyword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Title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Authors
라영재; 윤태범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Page
pp. 270
Abstract
본 연구는 어는 선진국가보다 일찍 법적 기반을 가지고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소유권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수단, 공공기관 관리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포함하는 기관평가제도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Radin(2006)이 말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성과(performance),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중심으로 한 영연구이기는 하지만 경영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조직역량, 생산성 및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실증연구들이 있다. 다만 2004년부터 경영평가를 시작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은 개선되기는 것을 생각되기는 하는데 준정부기관의 경우에 개별 기관들의 생산성이나 주요사업의 성과지표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서 고객만족도 개선이나 단순한 비용억제 효과, 사업 경비 감축 등의 일차원적 성과 개선 효과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경영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와 경영평가급의 차등지급이 강화되면서 Daley(2003)가 말하는 불가피한 주관적인 측정, 기관간의 상대평가로 인한 비교, 성과측정과 목표의 전치, 성과창출의 일관성 결여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의 수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노동조합 등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인하여 공익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1984년 현재의 모습을 가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영평가 제도가 형성, 정착, 확장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평가종류, 평가대상 기관수, 평가지표와 평가내용, 평균성과급지급율의 변화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평가제도의 강화되는 과정을 재분류 해 볼 수 있다.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변화 시기를 구분해 보면 1972년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는 도입기 또는 태동기이고, 1984년 공공기관투자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고 현행 경영평가모형이 개발된 전두환 정부 기간은 형성기, 1998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기간은 기존 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준정부기관까지 경영평가가 확대되면서 경영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이후 강화된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경영평가제도의 강화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경영평가로 인한 공공기관 부담 가중이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나 공익성 침해 논쟁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기관평가, 기관장평가의 경영평가제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이 중첩적으로 시행되면서 평가수검비용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각종 정부의 유사평가 제도간의 정합성이 요구되지만 정부-공공기관의 복대리인 관계 또는 책무성 관계 차원에서 각종 정부의 경영성과평가 제도간 수직적, 수평적 연계가 필요해졌다. 현시점에서 확대 강화된 경영평가 제도에 대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회 및 감사원까지 나서서 단일 평가시스템과 평가유형 분류의 문제, 단기성과 중심 평가의 한계, 평가지표의 대표성 문제, 경영평가결과의 반영에 따른 문제,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침해,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라는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Keywords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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