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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3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집
Authors기획재정부; 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Date2014-02
PublisherKIPF
Citationpp. 196
Abstract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 공공기관(178개) 등으로 29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13년 총예산은 574.7조원으로 정부예산(349.0조)의 1.7배입니다. ‘12년 말 총고용은 25.4만 명으로 공무원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12년 말 공기업 매출액은 181조원으로 최대 민간기업인 삼성전자(141조원)대비 128.3%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자본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운영에서부터 전기, 물, 가스와 같은 생활 필수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부채 증가의 문제로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다한 복리후생, 불합리한 노사관계, 적자 운영 등은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의 공공기관에 대해 통제와 책임의 채찍질과 아울러 격려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진정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0년, 2013년에 이어 3번째로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합니다.
Keywords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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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집_KIPF_공공기관연구센터_140212.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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