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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체계 개선방향 연구

Keyword
재정건전성, 재정법
Title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체계 개선방향 연구
Authors
김종면; 홍승현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06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등 재정성과 제고를 가능케하는 재정제도의 특성 및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데 연관이 있는 주요 배경요인을 모색하였다. 재정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제외적 요인으로서는 법체계와 이에 따른 법문화, 정치체계, 그 외에 경제?사회의 발전 단계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 사례로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4개국(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살펴보았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처음 시도하므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국가의 재정체계에 대한 정보 축적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별 역사, 정치, 법체계 등을 같이 살펴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로서는 관심의 영역을 좁혀서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한 재정법, 재정준칙에 보다 초점을 두고 미국과 EU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체계 자체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어느 특정한 구체적 법체계나 법적 요소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러한 법체계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치, 행정, 사회의 다른 제반 제도 간의 조합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제도가 재정 의사결정자의 유인(incentive)에 주는 영향이 중요하며, 재정 의사결정의 집중도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각 국가의 제도적 배경에 맞추어 효과적인 재정법의 내용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역시 의사결정자의 유인이나 이에 따른 의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하다. 경제?사회 발전단계 중 핵심적인 단계는 민주화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그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이해한다면, 성격이 다른 권한을 배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견제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전체 제도적 여건을 분석하면 현재와 같은 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증액 금지, 국회의 삭감 권한 등 현행 제도 고수가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의 변경에 대한 최근의 개정 논의는 대부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Keywords
재정건전성, 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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