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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Keyword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 소득재분배
Title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Authors
김재진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67
Abstract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 조세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주로 누진세율 및 공제제도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달성되고 있다. 특히,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세수규모나 과세대상 측면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개선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비과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재정비를 통하여 소득세 감면규모 및 과세미달자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체계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 과세미달자 비중은 크게 높은 수준이고, 소득세 감면규모도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축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정납세자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크게 낮다. 또한, 각종 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고,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간의 실효세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세가 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과도하게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제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하에서 공제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Phase-out Rule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호주·영국에서는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도록 하거나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의 개선이다.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Keywords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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