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담배세율에 관한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와 담배과세와 담배가격 인상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담배과세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량 저감과 세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br><br><br><br>분석 결과,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의 담배 가격탄력성이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우리나라의 흡연율과 흡연량은 대체로 저소득층이 높고, 담배과세의 부담도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 담배과세의 역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담배과세와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부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작았다. 즉, 담배과세가 강화될수록,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추가적 세부담은 고소득층에 귀착되었다. 이는 추가적 담배가격 인상 시 담배과세의 역진성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br><br><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낙이 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라든지, 저소득층 담배소비가 보다 나쁜 질의 담배소비로 대체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담배과세 역진성의 문제가 여전히 정서적 어필을 하는 경우는, 담배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사업 혹은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현행의 건강증진기금의 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저소득층 관련 의료지원사업 등은 일반회계보다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