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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4 공공기관 현황편람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4-09
PublisherKIPF
Citationpp. 1505
Abstract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1.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2. 2014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Ⅱ. 기관별 현황 부록 2014년 8월 현재 303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인력은 2013년 말 현재 약 27만 2천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2,573만 6천명) 중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61만 5천명)의 44.2%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경제적 규모 측면에서도 2013년 말 30개 공기업의 매출액(약 153조원)이 삼성전사 매출액(158조원)과 비슷한 수준임을 볼 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국민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공공서비스 제공주체인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 역시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채과다, 비리, 방만경영 등을 근절하고, 경영쇄신 및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2013.7.8.)??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제 중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체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보다 많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경영정보로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3년말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의 주요 화두인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제공하여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의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알리오시스템에서 12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상세 부채정보와 방만경영과 관련한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예 : 유가족특별채용, 보육비 및 학자금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중에서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는 1장에서 2014년 공공기관의 지정현황과 공공기관 전체의 주요 경영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주고 2장에서는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본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최근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알리오시스템의 37개 경영정보 항목 중 21개 항목과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기관개요, 인력 및 조직현황, 경영현황, 보수수준, 외부평가결과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기관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발간하고 주요 경영정보 항목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정보로의 접근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eywords공공기관,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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