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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Keyword
소득분배, 조세 정책
Title
14-02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Authors
박명호; 전병목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54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득분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소득분배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도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월가시위 등 집단 간 갈등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소득분배 실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궁극적으로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으로 귀결되어 많은 학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 및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득분배 실태를 최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를 통해 파악하는 연구와 소득분배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인 소득이동률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집중도 분석에서는 국세청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 구간 상단의 분포가 파레토 분포를 따르는지 검증하였고, 그 결과 파레토 분포에 의해 대체적으로 잘 근사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기존 국내 연구와는 달리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없는 mean split histogram 방법을 통해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며 추정 결과의 국제비교 및 동일 국가 내 긴 시차가 존재하는 시점 간 비교에서 제도의 차이, 통계 품질의 차이, 통계 작성기준의 변화, 사람들의 납세순응 행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의 시계열이 2007~2012년에 한정되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장기적인 소득집중도 추이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이동률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은 본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중산층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상위 10% 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유지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득구조의 고착화가 최상위 소득계층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서 소득변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소득분포 개선을 위해서는 빈곤 탈출시점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며, 빈곤선근처에서 급격하게 축소되는 각종 정부 지원제도의 조정과 함께 저소득계층의 시장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개발도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Keywords
소득분배, 조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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