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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4-10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Keyword
관세환급, 개별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Title
14-10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정재호·강성훈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3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세환급제도의 활용 현황을 업체규모별, 산업별, 환급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Keywords
관세환급, 개별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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