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Abstract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5~6년간의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대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부채 수준의 불가피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GDP 대비 부채 수준의 증가는 성장률의 하락추세와 맞물려 중장기 재정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었고, 향후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ndl해서는 충분한 재정여령을 평상시에 확보&middot;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확대됨에 따라, 악화된 재정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필요하는 논리가 국제기구들을 중시믕로 제기되었다. <br><br><br><br> 위기상황을 벗어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대내외적 압력으로 상당한 수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정기조의 변화 속에서 지난 5~6년간은 어떤 방식의 재정조정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대외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긴축적 정책운용 방향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향후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br><br><br><br>1. 재정정책의 역할과 성장에의 영향<br><br>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의 체계속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해체계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과 이들이 여러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이야기 할 때 Musgrave(1959)가 제시한 거시적 안정성의 촉진, 재원배분의 개선, 그리고 분배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것을 꼽는다. Brahmbhatt &amp; Canuto(2012)는 정부의 재정정책 목표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며,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통해 사회&middot;경제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br><br><br><br> 정부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거시적 안정성을 촉진하는 역할 측면에서는, 단기와 장기적 측면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 측면에서의 거시안정화는 간단하게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정상황의 개선을 통해 재정위험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장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니아 전통적인 총수요 변화를 이용한 채널의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재정정책이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반대로 경제상황도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경제상황이 자동적으로 재정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경제상황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혹은 GDP대비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 시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정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환류효과를 고려하면,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경우에 따라 더 강화될 수도 혹은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다.<br><br><br><br> 재원배분의 개선 역할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방향으로의 재원배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기술적, 그리고 부분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재정조정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공공 투자지출과 조세구조 개혁 이슈들이 있다. 공공 투자지출의 단기와 장기 성장에의 긍정적 효과와 현재의 부족한 사회 간접자본을 고려할 때, 그리고 최근의 초저금리 시장상황에서 정부의 투자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흐는 의견도 많지만, 현재 재정상황이나 공공투자지출의 재정승수의 불확실성, 그리고 공공자본재의 장기투자수익률의 불확실성 등에 근거한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다. 조세측면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재정정책의 목적 중 큰 두가지, 즉 조세부담의 변화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목표 외에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구조적 재정지출 수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기본적인 조정의 방향성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br><br><br><br>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빈곤감소, 사회통합이나 형평성의 문제는 경제 성장을 제고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나 조세시스템이 장기적 불평등 증가 추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 금융위기 기간 시장소득의 차별적 충격을 흡수하는 데 일부 순기능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소득의 불평등도에 있어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에 있어서는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다. 즉, 정책적 수단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낮은데, 외환위기 이후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소득 분배구조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의 규모를 볼 때 복지지출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br><br><br><br> 정책 결정자들은 재정조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그 효과성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여 정책 수단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이 정책 수단들이 재정정책의 여러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잇는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위기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의 필요성이라는 대명제가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들의 전체적 정비를 통해 정책 읽4ㅤㅘㄴ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잇다. 다만, 기존의 재정조정 사례들을 보면 경제성장이 가장 확실한 성공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GDP 대비 부채비율의 분모를 증가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재정상황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효과적인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측면을 중심으로 유인구조의 개선과 경제 왜곡 감축시키는 방향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을 위한 수단들이 형평성이나 다른 정책지에 대한 평가가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