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Abstract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용유발 효과 및 경제 전반의 성장을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온 서비스 산업이 보다 빨리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lsquo;고용률 70%&rsqu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므로 산업별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차별적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이러한 산업별 차별적 조세체계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보고 전반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br><br><br><br>2001년 이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교 대상 국가들의 경우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이 우리보다 낮거나 지속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마다 수행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일부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br><br><br><br>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의 차이는 동일한 소득규모의 법인에 대해 세부담을 달리한 결과물이다. 이는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인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면서 특정 산업에 낮은 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육성하거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별 차별적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실증분석의 문제이다. 산업별 조세격차는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한다. 경제의 효율성 훼손은 성장을 저해하며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산업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다른 산업들로 파급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이러한 차별적 조세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때 산업별로 차별적인 조세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로부터 긍정적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산업과 최적 수준의 세율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세율수준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br><br><br><br>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를 2000년 이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국세통계연보의 산업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보다 높으면서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조세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는 국가들로는 미국이외에 덴마크, 독일, 영국이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은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호주, 캐나다, 헝가리, 일본, 스페인 등은 조세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큰 변동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의 산업별 조세격차를 보이고 있다.<br><br><br><br>평균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와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조세격차가 전반적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노동시장규제가 낮을수록, 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산업별 조세격차가 낮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경우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서비스 산업의 실질GDP 성장에 미치는 주요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GDP 성장률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성장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노동시장의 규제가 약할수록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분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추정결과를 뒷받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이 이상에 달하는 OECD 국가들 중 11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제조업의 성장세가 서비스 산업의 고용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추정계수는 노동시장규제 정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추정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법인세율 인하가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br><br><br><br>이러한 추정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도의 제고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및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 왔으나 제조업 성장에 기인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OECD와 같이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br><br><br><br>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법인세 정책 방향은 먼저 법인세 신고법인의 22%에 불과한 제조업 종사 법인들이 70.8%의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재의 차별적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현재의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현재 총부담세액 기준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인 17%에서 산출세액 기준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인 5.2%수준으로 낮아지면, 약 1.4%포인트 정도의 실질 GDP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경우 약 2.6~5.3%포인트의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기존에 특정산업에 주었던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함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가 상쇄하고 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r><br><br><br>또한 산업별 조세격차를 17%에서 5%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발생한 세수증가분을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정도 세수 중립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다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약 1.8%포인트 제고될 수 있으며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최소 0.8% 정도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세수중립적 법인세율인하에 의해 약 2.5~3.8%포인트 확대되고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약 0.7~1.8%포인트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br><br><br><br>&lsquo;넓은 세원 낮은 세율&rsquo;이라는 조세원칙은 조세왜곡을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비과세감면제도도 이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혜택은 축소되어야 하고 정책대상자의 폭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종들만을 정책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진화가 무한히 지속되어야 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br><br>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과연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실증분석결과는 제조업 성장 중심의 조세제도에 의해 확대된 산업별 조세격차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초래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지원 받은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세수감소와 함께 또 다른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br><br><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제도의 정책대상자를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인적자본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 및 인력개발 이외에 시장관련 Database, 새로운 건축디자인, 광고, 경영자문, 시장조사에 지출되는 비용을 투자활동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지출을 투자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물적 자본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통적 제조업종 보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직접적 혜택의 확대와 함께 제조업종과의 조세격차 축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br><br><br><br>따라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수반되는 세수감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설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성향이나 특정한 경제행위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지위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본은 물적 자본과 달리 무형 자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