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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14-03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Authors김학수
Issue Date2014-12
PublisherKIPF
Citationpp. 117
Abstract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업별 조세격차에 대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통계연보 수준의 주요국의 산업별 법인세 부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타 주 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 전체 및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도 제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제 시됐다. 또한 OECD 국가들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국가들의 경 우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반드시 유발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Keywords조세, 서비스 산업,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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