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분석: 재정기조지표를 중심으로

Abstract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는 다양한 재정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국민경제의 상황도 정부의 재정활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정부는 재정의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 평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전체적 기조가 경기 상황의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br><br><br><br>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시재정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정책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간의 정책 대응이 경기변동 측면에서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국내총생산의 기준년도가 20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새로운 GDP 시계열을 이용한 정책의 대응성 평가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br><br><br><br>본 연구는 새로운 기준년도 GDP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재정정책 결정 방향이 경기변동 측면의 거시상황에 적절히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지표와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던 것들&mdash;경기순환지수, 산출갭, 경기조정재정수지, 재정충격지수 등&mdash;에 추가하여, 최근 EU에서 회원국들의 재정운용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 재량적 재정노력(DFE)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기존의 지표들과 비교하고 있다. 추가하여,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예외적 조치들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구조적 수지도 산출하여 비교하고 있다.<br><br><br><br>재량적 재정노력은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재정감독을 강화하고자하는 EU차원의 논의가 반영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U는 기존의 재정기조(fiscal stance)와 재정노력(fiscal effort)의 근본적인 개념적 차이에 주목하고,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기조정개념 중심의 기존 지표들에 기초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였다. 경기조정(cyclically adjusted)된 수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해석 및 외부 설명의 용이함이나 세계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산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념적(conceptually)으로 볼 때 이러한 경기조정수지의 변화를 각국 재정당국의 재정노력(fiscal effort)으로 해석하기에는 몇 가지 큰 단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재정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변화인 재정노력을 측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br><br><br><br>경기조정수지로 재정기조 및 노력을 측정하는 것을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라고 부르고,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 혹은 서술적 접근(narrative approach)라고 불리는 방법은 재정노력을 재정당국이 예산 ed에서 명시한 내용을 기초로 파악한다. 재정정책의 평가에 있어 기존에 많이 쓰이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은 재정총량의 특정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해 재정측면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서술적 접근(narrative approach)은 정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을 이용한 정부의 노력 정도를 파악하는데 하향식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특히 세입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EU(2013)는 기존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의 적절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하향식 접근에 근거한 판단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두 가지 접근법들의 장점을 혼합한, 즉 세입측면에서는 서술적 접근을, 세출측면에서는 하향식 접근방식을 사용한 재량적 재정노력(DFE, discretionary fiscal effort)이라는 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br><br><br><br>재량적 재정정책의 판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인 구조적 재정수지(혹은 경기조정재정수지)를 계산하는데 있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을 추정하는 것이다. 잠재산출량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준-즉 물가상승을 가속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 가능한 최고의 생산수준을 말한다. 이 총공급 측면에서의 개념에 총수요와의 차이를 산출갭(output gap)으로 정의함으로써, 경기변동을 포함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다양한 거시정책관련 논의의 중요한 개념적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기별 자료와 연간 자료를 기초로, 단순 HP필터를 이용하는 방식과 노동공급측면에서 파악하는 방식(캐나다 의회예산처 방식)을 사용하여 잠재산출량을 추정한다. 즉, 국내총생산을 노동투입과 노동생산성으로 분해하고 각각을 모형을 통한 전망을 추가하여 HP필터를 적용하는 MAF(model augmented filtering)방식을 적용하였다.<br><br><br><br>본고에서는 경기조정수지는 기존의 IMF방식과 OECD방식에 예외적 조치들의 효과를 고려한 2가지 방식을 추가하고, 구조적 재정수지를 개별적 방식과 거시자료를 이용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한 것을 추가하였다. 결과를 보면, 탄성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IMF와 OECD의 방식 차이는 GDP대비 수지 비율로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구조적 재정수지의 경우 예외적 조치들의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연도별 재정수지에 조정을 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로 인해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의 비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br><br>&lsquo;재량적 재정노력&rsquo;이라는 재정정책 지표는 정부의 &lsquo;사전적&rsquo; 정책 의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산 등 사후적인 자료에 기초한 정책 기조의 판단이 아니라 사전적, 즉 정부 발표 위주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에 있어, 정부 내 세제담당 부처의 내부적 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외부 발표 정보들을 취합하여 이들의 평균치를 세제 개편의 효과에 대한 전망치로 사용한다.<br><br><br><br>본 연구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기재정수지나 구조적 수지, 그리고 단기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 모두, 경기동행지수나 산출갭의 변화로 파악되는 경기 변동에 적절히 반응해 왔고, 재량적 재정노력의 경우는 경기동행지수나 산출갭 외에도 경기선행지수까지 포함하여 경기가 수축기가는 신호에 확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br><br><br><br>시기를 확장하여 2000년부터 살펴보면, 경기재정수지나 구조적 수지의 경우 경기대응에 있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정확장기조의 경우 경기상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였으나, 전체 기간에 걸쳐 재정긴축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재정노력의 경우 경기동행지수나 산출갭 보다 경기선행지수의 순환치로 파악한 경기상황에 좀 더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기상황 변화의 선행지표로서의 경기선행지수에, 재량적 재정노력이 &lsquo;사전적(ex ante)&rsquo;인 정부의 정책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분석 기간에 사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전적인 의도는 올바를 방향성을 취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적 재정노력이, 정부의 사전적 의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정책의 적절성 판단에 유용한 부가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