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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의료급여 지출전망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Keyword
의료급여, 지출전망, 효율성, 본인부담금
Title
14-14 의료급여 지출전망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Authors
최성은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Page
pp. 147
Abstract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지출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지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급여 지출은 약 4.4조원으로, 지출규모만 놓고 보면 국가재정에서 주목할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200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적 도입이후 의료급여 지출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왔다는 점과, 이후에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지출증가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15년 중반 시행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는 대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의료급여 지출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일인당 의료비 지출이 일반인의 일인당 의료비 지출에 견주어 볼 때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일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일인당 진료비의 약 3.6배나 많고, 일인당 입내원 일수도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약 4배에 달하고 있는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반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 91%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65세이상 노인수급자 비중이 약 30%로 높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병률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료급여 전대상자의 23%가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며(유원섭, 2008),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입원현상과 약품남용 현상등이 종종 관찰됨을 볼 때,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급여 지출의 중장기 전망을 통하여 향후 의료급여 지출 규모의 증가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요인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요인과 더불어 개별급여화에 따른 대상자선정 기준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통합급여화의 대상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급여지출을 전망하고 더불어 개별급여화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급여지출을 전망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중 고령인구가 많고 향후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의 전반적 상승을 준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령그룹별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급여지출을 전망하였다. 의료급여 지출 전망은 건강보험 지출전망과는 달리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고의 의료급여 지출전망 모형은 의료급여 대상자 전망모형과 의료급여 일인당 진료비 전망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전망된 대상자에 일인당 진료비를 적용하여 의료급여 지출규모가 전망되는 방식이다. 즉, 의료급여의 일인당 진료비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모형화 되었다.



의료급여 일인당 진료비의 증가요인은 일반 국민의료비처럼 소득탄력성을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전망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월별 의료급여 일인당 진료비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전망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월별 CPI를 사용하고,시계열 추세선을 제거하기 위해 월별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ARMA(1,1)모형으로 전망하였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유형별로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로 구분되는 데 입원비와 진료비, 약제비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등이 상당히 다르고 이로 인해 진료비 추이도 상이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의료급여 지출을 전망함에 있어 전체 의료비를 사용하기 보다는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를 각각 전망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의료급여는 가구별로 급여 대상이 결정되므로 대상자 결정방식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중과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비중을 먼저 전망하고, 전망된 가구수를 활용하여 전체 대상자를 전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의료급여 대상가구는 2004년에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차상위계층이 다시 건강보험으로 이관됨에 따라 줄어들었으므로 최근에는 대상가구수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준선 전망에서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비중과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비중은 최근 3년간 가구원수별 대상가구 비중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준선 전망외에도 가장 최근년도의 가구원수별 가구비중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저위시나리오로 하고, 최근 12년간 가구원수별 대상가구비중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고위시나리오로 하여 전망하였다. 이렇게 전망된 대상가구 비중에 통계청의 가구원수별 장래가구수 추계를 활용하여 대상가구수를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가구원수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의 전망결과는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료비 증가와 더불어 향후 20년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였다. 연령대별 의료비를 구분하여 전망한 결과에 의하면 2035년 의료급여 지출은 GDP대비 0.68% ~ 0.85%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지출의 규모가 기타 건강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과 비교하여서는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우리가 관찰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진료비 증가율과 장기입원과 약품남용등의 사례는 의료급여 지출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의료급여 지출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와 세부적 개선방안은 본 연구에서는 논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의료급여와 관련된 진료비 증가와 지출증가에는 수요자측면의 요인과 공급자 측면의 요인,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의 문제등 여러 가지 측면이 얽혀있기에 그 해법도 쉽지는 않다. 수요측의 의료남용과 관련한 관련된 도덕적 해이의 개선은 일차적으로 본인부담금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OECD국가들에서도 수요자의 입원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관리를 하는 나라도 많다.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증가의 주요원인이 입원진료비의 증가와 약제비에 있고 특히 1종의 입원진료비 증가폭이 큰 것을 보면, 1종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전무한 것이 입원진료비의 높은 증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입내원일수가 360일을 초과하는 환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던지 하는 문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잉 의료수요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요측 요인과 더불어 공급측에서도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의료급여 지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강화 및 질병군별 장기입원관리등의 수요자 측면의 해법과 더불어 수가구조 개선, 선택의료기관제도 개선, 진료비 총액관리제도 같은 공급자 측면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평가 강화, 사례관리 강화, 의료공급기관 관리강화등 관리운영체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Keywords
의료급여, 지출전망, 효율성,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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