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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4-09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Keyword
조세회피, 조세, 조세조약
Title
14-09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Authors
홍성훈; 안종석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27
Abstract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 여러 정부, 국제기구 및 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OECD/G20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EPS 프로젝트가 대표적 인 예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논의에 기여하고자, 다국적기업 및 집 합투자기구의 국제조세회피 사례를 정리하고, 게임이론과 네트워크 최적화 기법을 결합한 이론 모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제조세회피 행위의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본 보고 서에서는 사례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있어 스위스, 헝가리, 영국 등이 경유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인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으로 주요 경유국과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혜택제한 조항이나 주목적심사 조 항을 도입하는 것과 조세조약에 따라 다양한 제한세율을 일정한 범위로 통 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Keywords
조세회피, 조세,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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