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 대안 개발

Abstract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정책을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으며, 최근 정부의 금연정책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경고문구 표시 규제, 광고 규제, 공간 규제와 같은 전통적 규제 수단에 대한 정책 대상의 정책 순응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성인 흡연율의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은 최근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성인 여성의 흡연율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등 기존 금연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br><br><br><br>조세정책과 규제정책으로 대표되는 기존 금연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명령지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대상의 순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이 검토되고,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책순응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최근 선진국의 정책 동향 역시 기존의 직접적인 개입과 명령지시적 수단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의 정책순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순응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br><br><br><br>이러한 점에서 사회마케팅은 기존 정부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회마케팅은 비규제 대안 중 하나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 대상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행위나 행태를 변화시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사회마케팅은 정책 대상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설명되며, 높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마케팅은 정책 대상의 인지&middot;신념&middot;지식과 연계되는 내적보상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하고, 정책당국과 시민 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다른 정책수단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 대상의 순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의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