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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OECD-동남아 기업지배구조 회의 참석

Keyword
Title
OECD-동남아 기업지배구조 회의 참석
Authors
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Date
2015-07
Publisher
KIPF
Citation
pp. 0
Abstract

2nd OECD-Southeast Asia 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

 


1. 개요

 


동 회의는 자본 시장 통합 방안과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국가 간 선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다. 본 이슈포커스 에서는 5월 12일에 있었던 공기업 지배구조 세션의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GOCCs)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전략

- 공기업을 의미하는 GOCCs는 지배구조 법 (Governance Act of 2011)에 따라 공기업을 위한 지배구조 위원회 (Governance Commission for GOCCs


□ (Session 3: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공기업의 소유형태 및 좋은 지배구조 - 베트남, 필리핀 성장 과정

o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독점적이고 정보 비공개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임.

o 공기업의 단순한 민영화는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업지배구조 구축이 중요함.

o (베트남) 지난 30년 간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공기업은 국가 예산 수입의 23~24%를 차지하면서 경제영향력이 큼.

- 2014년 말 기준으로 796개의 100%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 있으며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거의 2,000개에 달함.

- 공기업의 고용은 베트남 기업 총 고용의 약 15% (150만 명) 정도 차지함.

- 공기업들은 아직 일반 기업들에 비해 특권을 가짐.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하지 않고 있고 있어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이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침.

- 현재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기업으로 분류되며 상장 회사들과 유사하게 정보공시를 하도록 함.

o (필리핀) 정부소유관리회사 (Government 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
92년도부터 공기업 개혁이 시작된 베트남은 지난 14~15년간 규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20% 정도는 아직 투자자들이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여 변화를 이끌 수 없는 경우로 투자 제약이 존재함.

o 베트남 공기업은 재정투명성을 국제사회 수준으로 높여야 좀 더 좋은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 영문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는 공기업을 늘려야 함.

 


□ (Session 2: General Framwork for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Viet Nam) 베트남 공기업 개혁 프레임워크

o 공기업의 적극적인 상업 활동 (promotional activities)에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 측면에서 합자회사 (joint-stock company) 등의 민영화 과정 (privatization process)을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lsquo
ACMF)은 ASEAN 회원국들이 시장 통합을 통해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시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ASEAN 회원국의 상장된 공기업들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담은 아세안 기업지배구조 스코어카드 (ASEAN Corporate Governance Scorecard)를 발간하여 회원국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자국의 현 위치 및 기업지배구조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AEC) 결성에 아세안 회원국들이 합의함.

o 아세안 자본 시장 포럼(ASEAN Capital Markets Forum
ASEAN in 2015 and Beyond)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시장통합 및 기업지배구조

o ASEAN 시장규모는 세계 7위로 약 2조 4천억 달러에 이르며, 인구규모는 세계 3위 (약 6억2,500만 명),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세계 2위 (1,254억 달러) 규모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음.

2015년에는 지역 간 이동과 협력이 용이하도록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 (Session 1: Tour de Table &ndash


2. 주요 내용

 







 
GCG)의 감독을 받음.

- 공기업이 적자를 벗어나 실제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5년간의 예비 실행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 예정임.

- 모든 공기업이 비전, 전략적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comprehensive strategy map을 수립?공시해야 함.

-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함.

- 정부가 제도적으로 성과 리포트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성과가 공시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 수립된 전략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전략에 맞추어 성과평가를 실시 함.

?모든 공기업들의 모니터링에 전문인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과 주주들이 참여함.

- 기업윤리, 청렴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SSC)와 OECD 주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동 회의에는 베트남을 비롯하여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OECD 주요 관계자 및 동아시아, 미국, 유럽 등 정부 관계자 및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 일시: 2015년 5월 12일 ~ 13일, 09:30 ~ 18:00

□ 장소: 베트남 하노이

□ 후원 및 주최: 일본정부, OECD,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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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Southeast Asia 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rsquo
회의는 기업지배구조 수준 향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지역의 건강한 지역 개발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미얀마 양곤(Yangon)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2015년 5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2차 회의는 일본 정부의 후원 -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of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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