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5-05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Abstract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서 철스크랩 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하고 있음<br><br>○이러한 유인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분리된 형태인 제도의 내재적인 한계이지만 철스크랩 산업은 그 유통과 처분에 있어서 다른 산업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더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내재적 한계가 잘 드러나는 특성이 있음<br><br><br><br>□철스크랩 산업은 중간 유통단계에서 철스크랩의 수집에 있어서 특별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처분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이용하여 탈세를 통한 부당이득을 추구하기에 좋은 특성을 가진 산업임<br><br><br><br>□현재 ？부가가치세법？의 한계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수취 유인이 강한 관계로 철스크랩 산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다른 산업보다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선량한 사업자가 지고 있는 실정임<br><br>○현재의 ？부가가치세법？은 철스크랩의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고의적인 탈루가 있을 경우 탈루의 주범인 사업체를 가려내지 못하고 거래한 정상적인 사업체에 책임을 지워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br><br><br><br>□정상 사업체가 탈루 사업체의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고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익률이 높지 않은 정상 사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br><br><br><br>□따라서 현실적으로 탈루 사업체를 완벽히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탈루 책임을 매입자인 정상 사업체만 지고 국가는 부과만 하고 있는 현재 법률은 선량한 사업자의 사업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br><br><br><br>□이에 철강업계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이 정상적인 사업자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점을 들어 철스크랩 산업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br><br><br><br>□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의 철스크랩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탈세 현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철스크랩 산업에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효과와 문제점을 예상하여 효과를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br><br><br><br>□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산업에서의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점 및 매입자납부제도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금속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함<br><br>○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Ⅰ장에서부터 제Ⅳ장까지 이루어짐<br><br>○제Ⅰ장에서는 서론을 기술하고,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의 현황, 철스크랩 산업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점, 매입자납부제도 및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함<br><br>○제Ⅳ장에서는 영국&middot;독일&middot;오스트리아&middot;핀란드 등 주요 4개국에서 도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국제 비교를 함<br><br>○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의 주요 항목별 규정을 비교&middot;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