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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15-03 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Authors김학수
Issue Date2015-12
PublisherKIPF
Citationpp. 119
Abstract본 연구는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경기국면별 특성을 살펴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경기조절 기능을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기존 해외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수 및 과세베이스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의 움직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 과거보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세베이스 및 세수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둔화되면서 세수탄성치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간별 예외가 관측되기는 하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수는 수축기에 대체적으로 높은 경상GDP 대비 탄성치를 보인 반면 법인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축기에 낮은 탄성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세목 중 법인세가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시사한다. 주요 세목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세제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의 고전적 추정방법인 승수효과모형을 이용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경기 자동안정화 효과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여타 세목의 실효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경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경기 국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기보다는 평탄한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기침체기에 세수 부족분은 부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조세평탄화(tax smoothing) 이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끝으로 법인세의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경우 자동안정화 효과는 2000년 이후 평균 5% 수준으로 평가되고 수축기의 경기조절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폭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포인트의 세율 인상이 0.2%포인트의 경기조절 효과 확대를 초래하며 결손금을 완전 소급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약 5~6%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Keywords세수 변동성, 경기조절기능, 자동안정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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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_경기국면별 세수 변동성과 세제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_김학수_KIPF_151231.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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