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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5-08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Keyword
조세조약, 네트워크, 조약쇼핑, 세무조사, 균형
Title
15-08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Authors
홍성훈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84
Abstract
조약 쇼핑이란, 거주국이나 원천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한 도관 법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원천국에 투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조약 쇼핑이 가능한 투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보고서는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모형을 수립하고 균형을 분석한다. 균형에서 투자자와 과세당국은 모두 확률적으로 행동하며, 특히 과세당국인 확률적인 세무조사 전략을 구사하여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보다 더 큰 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조세조약, 네트워크, 조약쇼핑, 세무조사,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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