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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15-09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Authors신상화; 강성훈
Issue Date2015-12
PublisherKIPF
Citationpp. 135
Abstract2000년대 후반들어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대다수의 가상화폐들은 충분한 이용자층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일부의 가상화폐들은 유의미한 사용자층을 확보하며 그 사용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전통적 화폐들과는 구분되는 여러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 화폐들을 통한 거래들에 적용하던 과세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상화폐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들에 대한 과세상 쟁점들 또한 함께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들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해야 할 지를 규정하는 과세기준 설정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설정이 전통적 화폐에 비해 복잡한 이유는 가상화폐가 다양한 경제활동들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개별 세법들은 과세대상을 하나의 자산 혹은 화폐 등으로 규정한 뒤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화폐들은 일부 거래들에서는 자산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다른 거래들에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기에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구분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하였다.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들은 가상화폐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이 거래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가상화폐들은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잘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중개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원을 추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관련하여 개략적인 규제안 또한 제시하였다.
Keywords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기준,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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