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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5-10 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Keyword
재정지속가능성, 요약지표, 중장기거시재정모형
Title
15-10 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Authors
한종석; 최승문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41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중장기 경제성장률 변화와 국세탄성치에 따른 중장기 세입 변화를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가별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들의 활용도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 거시재정 모형을 구성하여 통계청 인구 전망을 토대로 경제 성장률과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이때, 경제활동참가율은 (1)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2) 206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경우, (3) 2060년에 OECD 상위 5개국 평균에 도달하는 경우, (4) 2013년 KDI 전망치라는 네 가지 시나리오 상정하고, 국세탄성치의 경우 (1) 1980-2013 평균(중위), (2) 1980~2003년 평균(고위), (3) 2003~2014년 평균(저위)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총 1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계산한 후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로 인한 성장률 향상이 재정 지속가능성지표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세탄성치 개선을 통해서 재정 지속가능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세입이 증가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탄성치는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소비행태, 소득 불평등 정도, 소득 증가률 정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국세탄성치 하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중장기적으로 국세탄성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words
재정지속가능성, 요약지표, 중장기거시재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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