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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15-15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최성은
Issue Date2015-12
PublisherKIPF
Citationpp. 139
Abstract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병상 수 및 의료인력의 증가 등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의 증가 및 소득 및 의료기술의 발달, 공급 측면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2060년에는 현재보다 약 8%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의 증가는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겠으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과다한 서비스 이용, 특히 경증질환의 과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그 편익에 비해 비용의 측면이 클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수요 측면과 민간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본인부담금과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특히 경증질환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가격탄력성은 전체 의료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 이용의 경우 탄력적으로 추정되었고, 외래서비스 이용에서도 경증질환의 외래서비스 이용이 보다 본인부담금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본인부담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행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는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이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민간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향목을 보충하는 형태로 재구도가 필요하며, 향후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은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영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Keywords건강보험 재정, 본인부담금, 민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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