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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검사,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Keyword
검증기관 공공기관, 경쟁도입, 안전
Title
15-21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검사,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Authors
하세정; 이원희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69
Abstract
1960년대 말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미형성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기능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검사·검증기능 역시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검사대상이 늘어나고, 민간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검사·검증기능이 민간에 개방되었고, 공공기관의 독점구조에서 민간-공공기관 간의 경쟁체제가 자리잡았다. 두 주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검사·검증 기능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장개방의 정도에 변화가 필요한지, 시장 내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검사·검증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된 8개 공공기관과 해당 시장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장개방에 대한 방향성과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장의 성과는 각 공공기관과 관련된 안전사고 추이를 살펴보고, 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과 변화는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쟁 도입 이후 관련 안전사고의 추이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FGI에 따르면, 민간의 시장참여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검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수익이 남지 않는 지역이나 사업 영역에는 진출이 미미하여, 검사의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경쟁이 도입된 분야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상 안전관련지표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경쟁 도입에 의해 민간에 의한 검사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이미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시장참여를 확대하되, 공공기관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심판과 감독기능을 맡아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첫째, 공공기관은 선수로서의 기능보다 점진적으로 시장질서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과 민간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검사품질에 대한 인증, 감독, 심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공익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경쟁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검사·검증기관 중 수지 차 보전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설계하여 좀 더 명확한 회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검증기관 공공기관, 경쟁도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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