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발생한 보조금 규모 추정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공기업은 시장에 존재하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유사한 조건의 민간기업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로 인해 절감된 이자비용을 정부 보증에 따른 묵시적 보조금(혹은 외부화된 부채비용)으로 보고 그 규모를 측정하였다. <br><br><br><br>분석 결과 공기업이 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약 150만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이 1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정부가 이들에게 1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br><br><br><br>이러한 묵시적 형태의 보조금은 그 규모 면에서 개별 공기업마다 상이했지만 공기업의 유형이나 정부의 결손 보전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하였다. 이는 이들이 단지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br><br><br><br>이러한 보조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과다 부채문제는 그 사회적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br><br><br><br>제시된 4가지 대안은 교정세 부과, 보증 수수료 부과, 배당결정 시 반영, 예비타당성 평가 시 반영이다. 이 대안들을 관통하는 기본 생각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의해 외부로 전가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 발행 비용을 공기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내부화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