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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Keyword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Title
15-19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Authors
박노욱; 원종학; 오영민; 강희우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16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운영 환경을 도출하고 개별 요소별로 진단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여건으로서, 관계자들의 역량과 유인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았다. 우리나라 정부 내의 재정관리제도 관련 역량 강화 노력은 비체계적이고 미약한 경향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재정관리 전문성 함양에 대한 유인 제공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인력 운용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성보다는 행정 능력 중심의 현행 인력운용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재정관리제도와 관련되어 유인 문제도 중요하다. 자율성이나 유인의 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결과 중심의 재정관리제도가 추가되면, 형식적 순응에 그치는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유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체의 하나는 정치인이다.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정치제도로 인해, 지역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인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재정문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국회 내의 예산심의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정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시스템이므로, 고위 의사결정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고위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재정관리제도는 각 부처가 외부 요구에 대응하는 형식적 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영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관리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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