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Title15-17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RCT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Authors오영민; 박노욱; 강희우
Issue Date2015-12
PublisherKIPF
Citationpp. 135
Abstract새로운 재정사업을 충분한 사전점검 없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급격하게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인 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나름대로 재정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는 완충작용을 해왔을지라도 사업의 정확한 편익을 추정할 수 없는 교육 또는 복지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복지나 고용 관련 사업을 사회실험 방식의 RCT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RCT 평가기법을 이론적으로 기술하고 준실험 방식의 여러 평가 기법을 소개하였다. 그 후 해외의 정부와 민간분야에서 RCT가 어떻게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아직 RCT가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사전사후평가와 정책분야별로 탐색하였으며 실험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해외의 교육정책의 효과를 사회실험 방식으로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실정에서 RCT 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RCT, 사회실험, 정책분야
Files in This ItemDescriptionSizeFormatDownload
15-17_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_오영민박노욱강희우_KIPF_151231.pdfAdobe PDF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