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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Keyword
공익법인제도, 공익법인 세제
Title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Authors
윤지현
Issue Date
2016-06
Publisher
KIPF
Page
pp. 25
Abstract
1. 출발점 – 왜 세제(稅制) 혜택을 주는가?

2. 공익법인 세제의 일반론과 구체적인 문제점

3. 일반적인 쟁점들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관리?감독 일반에 관한 문제들

4. ‘투명성’ 확보에 관한 현행 제도의 검토

5.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의 설계

6.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문제

7. 결론 또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
Keywords
공익법인제도, 공익법인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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