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Title세법연구 15-08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Authors이동규; 전성민; 홍민옥
Issue Date2015-12
PublisherKIPF
Citationpp. 95
Abstract□각 국가들의 경제와 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국가 간 세법상의 차이와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각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두됨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으로 인한 전 세계 법인세 손실액은 매년 1,000억~2조 400억달러로 추산되며 전체 법인세액의 4~10%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ECD, “Explanatory Statemen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2015.12. p.4. □국제거래의 규모가 성장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거래가 전 세계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이전가격 조작(transfer mispricing)을 통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제3자간의 거래와 달리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불구하고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함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관계사들의 자산 대비 수익률이 해당 다국적기업집단의 평균 수익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이 경제실질을 크게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줌 Ibid.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이러한 BEPS문제의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으로 OECD/G20 BEPS프로젝트를 착수함 ○BEPS프로젝트는 총 15개의 수행과제(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0월 15개의 Action에 대한 최종 패키지로 13개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BEPS프로젝트 15개의 과제 중 이전가격 관련 BEPS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함 ○액션 8-10: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이하 “BEPS프로젝트 액션8-10”) ○액션13: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이하 “BEPS프로젝트 액션13”) □BEPS프로젝트 액션8-10 BEPS 액션8-10은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되어 발표됨. 은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주체에게 이익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전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무형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제시함 □BEPS프로젝트 액션13은 이전가격 문서화의 세 단계 접근법을 제시함 ○이전가격 문서화는 납세자가 이전가격 관련 고려사항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유인하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관련 위험평가와 세무조사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 단계 접근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된 이전가격 문서를 지칭하며, 이 중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는 BEPS프로젝트 참가국이 이행해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임 □BEPS프로젝트 액션13의 최종보고서 지침에 따라 BEPS프로젝트 참여국 등 국제사회는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자국 입법활동과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2015년 세법 개정 시 BEPS 액션13에서 제시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에 해당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입법하였고, 최근 관련 서식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BEPS프로젝트 액션13이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련 입법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문서화규정의 입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KeywordsBEPS, 이전가격, 이전가격문서화, 국가별보고서
Files in This ItemDescriptionSizeFormatDownload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_KIPF_이동규 전성민 홍민옥_151230.pdfAdobe PDF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