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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

Keyword
공기업, 공공기관, 지배구조
Title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
Authors
박한준
Issue Date
2016-07
Publisher
KIPF
Citation
pp. 74
Abstract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은 공기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제시하는 권고안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소극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과도한 국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어떻게 국가 소유권 기능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The Principles)’1)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0년간의 시행 경험과, 공기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고자 2015년에 개정되었다.



소유권 책임 이행을 위해, 각국 정부는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권고안, 특히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The Principles)’을 준수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두 문서는 완전하게 상호 양립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련된 기타 OECD 권고안으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 있다. ‘OECD 투자정책프레임워크(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와 ‘OECD 경쟁평가도구(OEC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도 보조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가이드라인들은 최소한 상장기업들이 주주에 대해 가지는 책임수준만큼 공기업도 일반국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취해야 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사회 권고안과 함께 2015년 7월 OECD 최고의사결정기구인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대중에 공개되었다.
Keywords
공기업, 공공기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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