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03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반 제도들의 문제점을 실증적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중소기업 과세체계와 기업과세체계를 보다 성장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설정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의 정책대상자 설정의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특정 기준변수의 상한선에 결집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그러한 현상이 관측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중소기업에 우호적인지를 국제비교하고 있다.<br><br>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둘째,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현재의 수준보다 현저히 작은 규모로 다시 설정한다. 셋째,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일괄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를 보다 특정화한다.<br><br>이상의 세 가지 기본 개편방향을 견지하며 추진해야 할 두 가지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성을 확보한 중소기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