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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05 상속 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Keyword
상속세, 증여세, 자산이전, 소비
Title
연구보고서 16-05 상속 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Authors
오종현; 최승문; 강성훈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99
Abstract
본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대 간 자산이전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고자산가 부모세대 및 고자산가 부모의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상속세·증여세 관련 연도별 시계열 자료 및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별로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대 간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우선 모형분석 결과 상속·증여세가 완화될 경우 자산이전의 규모가 커지며 시기도 앞당겨진다. 그 결과 증여를 받은 자녀세대의 소비가 증가하지만 부모세대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 세율이 높아질 경우 증여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세대 간 자산이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증분석의 추정 결과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증여를 통한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장 비관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즉 부모세대의 경우 상속·증여세 제도가 완화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고자산가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자녀세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자산이전을 받을 경우 대부분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하며 극히 일부만을 소비에 쓰겠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세대의 결과와 자녀세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속·증여세 제도 완화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침체된 소비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증여세 완화를 통한 세대 간 자산이전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현재 국가의 많은 자산이 고령자층에 묶여 있어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에, 증여세 완화를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층으로 자산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Keywords
상속세, 증여세, 자산이전,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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