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0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 세대 간 분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기준경제(2015년 기준)에서 저출산？저성장 경제로 전환된 상태에서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세대별 생애순부담 두 가지로 평가한다. 저출산？저성장 경제에서 상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① GDP 대비 정부소비 감축 ② 소비세율 인상 ③ 정년연장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한다. 모의실험 과정에서 일반균형 모형을 계산해서 측정한 세대별 생애순부담과 세대 간 회계에서 사용되는 회계방식으로 측정된 세대별 생애순부담을 비교하여 정책변화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동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부담변화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제시한<br><br>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균형 효과와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방식은 젊은 세대의 순부담은 과소측정하고 노령 세대의 순부담은 과대측정하여 세대별 순부담의 변화 측정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