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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6-15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
Authors최성은
Issue Date2016-12
PublisherKIPF
Citationpp. 144
Abstract최근 주거급여의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에 있어서 본격적 수요자 측면의 지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측면의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급측면의 반응까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임대료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자 측면의 지원 강화는 공급의 확대보다는 임대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등은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주거급여를 소비자 측면의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무조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온정주의적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하여, 대상자와 급여수준, 임대료등을 통합적으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 모호한 주거급여의 확대만으로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확충은 수요자 측면 지원 확대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현 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유형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형 단지 위주의 신규건설은 지양하고,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크지만, 점차적인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택협회 등 다양한 공급주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Keywords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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