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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18 공공기관의 투명성 결정요인과 정책효과 연구

Keyword
공공기관, SOE, 투명성, 투명성 평가모델
Title
연구보고서 16-18 공공기관의 투명성 결정요인과 정책효과 연구
Authors
허경선; 강윤식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Page
pp. 151
Abstract
공공기관은 복잡한 소유구조로 인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내부의 경영정보를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투명성이 낮은 공공기관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부정부패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투명성은 직접적으로는 기업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자 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명성은 법과 규정을 따르고 부패를 방지하는 준법/윤리경영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넓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윤리경영을 포함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핵심수단인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투명성 정도의 측정방법에 대한 제시와 투명성의 결정요인, 투명성의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정보공개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투명성 평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한 후, 공공기관의 특성(비상장기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재무성과와 더불어 공공성이 강조됨)에 적합하도록 변형하고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측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투명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 모델은 향후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투명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관련된 데이터와 영향요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산, 이사회 규모, 비상임 이사비율, 평균 연봉, 증시상장 여부, 기관유형이 공공기관 투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투명성(TRP)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명성 지수가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 지수(TRP)는 고객만족도, 투자자본수익률(ROI), 자본수익률(ROA), 부채비율 등의 다른 성과 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명성의 영향요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첫 번째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향후 공공기관 투명성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Keywords
공공기관, SOE, 투명성, 투명성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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