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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공공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Authors박한준; 하세정; 최대성; 박치성; 이성기
Issue Date2016-12
PublisherKIPF
Citationpp. 141
Abstract사회문제의 복합적 결합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진화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중심의 효율성 지향적인 전통적인 접근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의 복합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분절적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노력은 정부3.0으로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공공기관 핵심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 진행된 공공기관 협업과제의 현황 및 특성 분석, 협업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의 과제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난 3년간 수행된 57개 과제 가운데 80.7%에 해당하는 46개 과제가 산업부, 복지부, 문화부, 국토부, 금융위 5개 부처 산하기관들에 의해 주관되었다. 또한 협업참여기관이 동일주무부처 산하기관끼리 협업하는 사례보다 타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하는 사례가 훨씬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공공기관 협업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다변화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핵심협업과제에 참여한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협업의 환경, 구조, 및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응답률 53.8%)를 실시한 결과 상호신뢰가 협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문항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협조기관 담당자들은 비전공유를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주관기관 담당자들은 비전공유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한 것이다. 비전공유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협조기관이 지원적 지위에서 협업참여의 한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협조기관이 협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협업만족도에 대한 협업의 환경, 구조, 행태를 대표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기관 간 신뢰수준, 협업참여 기관유형의 복잡성, 기여도 구분의 명확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투입자원의 수준 등 주요 독립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는 기관장 및 경영진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모두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잠재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통품질 유지에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소유주체로서 정부는 현재 정부주도의 협업과제 추진체계를 기관들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내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요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Keywords정부기관, 협업,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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