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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6-04 주요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비교연구

Keyword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Title
세법연구 16-04 주요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비교연구
Authors
홍성훈; 박수진; 이형민
Issue Date
2016-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09
Abstract
□ 본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법적 원칙(judicial doctrine)과 성문화된 일반규정(statutory anti-avoidance)을 비교?연구함 ○ 우리나라 실질과세 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조세회피 사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실체법과 사법적 절차상 한계를 분석함 ○ 조사대상국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사법적 원칙, 법원의 세법의 해석?적용, 그리고 성문화된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하여 사법적 원칙의 작동 여부, 성문화된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실체법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만,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나 절차법상 방안, 그리고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억제효과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세법에 조세회피 유형을 특정하고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말함 ○ 절차법상 방안은 일정한 행위유형를 범칙으로 다스리는 법규인 ?조세범 처벌법?, 조세회피의 동기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가산세제도, 질의회신제도 등을 의미함 - 다만,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제도는 절차법에 속하지만, 조사대상국의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주요 내용에서 살펴봄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의 감소 및 법원의 인용 판결 등과 같은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Keywords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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