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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세법연구 17-02 재정정책과 조세부담의 관계 국제비교
Authors홍성훈; 송은주; 이서현
Issue Date2017-06
PublisherKIPF
Citationpp. 127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점차 둔화되는 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조세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짐 ○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 지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정하여 조세 수입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함 ○ 점차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조세 수입의 원천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제도를 개정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면, 경제 규모 대비 조세부담의 비중도 증가함 □ 이러한 배경에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조세부담률, 즉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을 주요한 정책 지표로서 고려함 ○ 국민부담률, 즉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도 함께 주요한 지표로 이용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국가 경제 내에서의 전반적인 조세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임 □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정책의 변화와 조세부담 수준 사이의 관계를 통사(通史)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기여하고자 함 ○ 다만 조세정책의 변화와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과 같은 거시경제적인 지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사례 연구에 집중하고자 함
Keywords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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