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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포용적 성장전략과 재정의 역할: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Authors원종학; 권혁욱; 이강국
Issue Date2017-10
PublisherKIPF
Citationpp. 119
Abstract포용적 성장이란, 주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될 경우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으로, 경제 성장의 결과 및 참여의 기회가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소득의 양극화 등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명이 야기할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와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개념이며 이를 실천하는 정책 역시 나라마다 달라,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 구체적 정책 및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는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아베 정권하에서 진행되는 경제 정책과 포용적 성장과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불 평등 심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5장은 요약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Keywords포용적 성장, 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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